바로가기 메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미세먼지 저감은 나무심기로

공개개방

새해달라지는제도

  • 공개개방
  • 시정자료실
  • 새해달라지는제도
목차 (7분야 24개 항목)
분야별 관련 상세 항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야명세부항목
세정분야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시민들께 공개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신고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을 조정합니다.
  • 국내 입국자 담배 반입시 담배소비세 납부절차를 개선합니다.
사회복지분야
  • 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변경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확대합니다.
  • 장례식장 영업자 관련사항이 개정됩니다.
  • 도서대출 회원제가 "가족회원제"에서 "개인회원제"로 변경됩니다.
농·축·산분야
  • 유기질비료지원 대상이 변경됩니다.
  •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됩니다.
  • 소형어선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의무설치대상이 확대됩니다.
건축분야
  • 비도시지역 소규모 주택 등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 결로없는 아파트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됩니다.
  •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됩니다.
  • 주택법 일부 개정됩니다.
교통분야
  •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불법명의자동차(소위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 처벌됩니다.
  • 차량등록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보건분야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지원 대상백신 확대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변경됩니다.
  • 고위험 임산북 의료비지원이 확대됩니다.
관광사업분야
  • 미등록 야영장 운영자에게 벌칙 적용합니다.
  • 학교정화구역내 관광숙박시설 심의규정을 완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기획예산과
  • 031-8024-2262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