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미세먼지 저감은 나무심기로

분야별정보

노인복지사업안내

  • 분야별정보
  • 복지
  • 보건

기초연금 제도(2014년7월1일부터 시행)

지원 목적

자녀의 양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신청권자

연금수급 희망자, 대리인, 관계공무원 등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만65세 이상인 자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연중 신청 접수 가능)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전.월세계약서 등)
  • 이력관리신청서(본인 희망시)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입금
2017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 노인 부부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 근로소득 60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 재산공제 : 일반재산: 8,500만원, 금융자산: 가구당 2,000만원
  •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가구 : 최고 월20만6,050원~최저2만원
    • 부부가구 : 부부합산 최고 월32만9,680원~최저4만원
2017 기초연금 선정기준(소득·재산)
2017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구분(재산만 보유한 경우와 소득만 보유한 경우)별 자산액(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상세안내표입니다.
구분자산액
단독가구부부가구
재산만 보유한 경우 일반재산(부동산,임차보증금,차량 등)만 보유 4억4,200만원 이하 6억5,62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보유 3억7,700만원 이하 5억9,120만원 이하
일반재산+금융재산 동시 보유 4억6,200만원 이하 6억7,500만원 이하
소득만 보유한 경우 상시근로소득자 외벌이 230만원 이하 332만원 이하
맞벌이 - -
상시근로소득 외 소득자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119만원 이하 190.4만원 이하
문의
기초연금 제도 문의처의 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한 표입니다.
담당부서연락처담당부서연락처
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24-3331,3340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92,6297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34,8237
고덕면 031-8024-6851 안중읍 031-8024-8526
비전1동 031-8024-5785 오성면 031-8024-8814
비전2동 031-8024-5823 원평동 031-8024-5722
서정동 031-8024-6963 중앙동 031-8024-6923
서탄면 031-8024-6783 지산동 031-8024-7033
송북동 031-8024-7082 진위면 031-8024-6722
송탄동 031-8024-6998 청북읍 031-8024-8762
세교동 031-8024-5846 통복동 031-8024-5747
신장1동 031-8024-7118 팽성읍 031-8024-5623
신장2동 031-8024-7154 포승읍 031-8024-8722
신평동 031-8024-5683 현덕면 031-8024-8913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제공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 시설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등 재가급여, 현금급여

신청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서비스)개시

‘08. 7. 1

재원조달

보험료 + 본인부담 + 국가·지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6.55%)
  • 본인부담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 국가·지방 부담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지원
    •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관리비용 등 부담
등급판정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이용 절차
장기요양이용 절차입니다. 첫번째 신청, 두번째 방문조사, 세번째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네번째 의사쇼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다섯번째 등급판정 위원회 개최, 여섯번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입소 절차 안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입소절차 안내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탈락자

장기요양등급외자(등급외 A,B,C) → 지역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

장기요양지정신청기관열람

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 신고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ver.7)참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12
맨위로